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은 충족되며,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기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수 있보 도로교통법도 적용될수 있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과 징역형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교습비 등 허위고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습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8., 2021. 3. 23.>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6. 삭제 <2016. 5. 29.>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수가능성은 상대방의 자력여부나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상대방이 자력만 있다면 강제집행 등 절차를 통해서라도 받아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이고,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겠으나 이는 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은 다소 모호하며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주장해볼 사항은 달라지게 됩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 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설정하기는 모호합니다. 다만 상식수준에서 생각한다면 피해금액에 일정한 위자료를 포함해서 요구하게 될 것이며,실제 피해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탁을 하실 상황은 아니며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판결의 기초가 된 부분이 크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판단의 대상과는 다른 판단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존 판결의 효력은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의 땅에 공작물을 설치해둔 경우 이를 방치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게 침해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바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매도시 상대가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경찰에서 해당 정보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