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도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주차스티커 부착정도는 형사상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전에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해 고지를 해두시면 조금더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한사람에게만 말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제로 타인에게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이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바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되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안갚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입대로 사업은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행위의 가부가 아니라 어떤 것 해야하냐는 추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속차단된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 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돈을 타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간단히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셔도 되고, 직접 가셔서 구두고 신고를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항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미리 작성해둔 상속포기각서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