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만원 가량의 중고거래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어지간하면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고, 사기는 사기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 더치트 및 관련 커뮤니티에 이 사건을 정리한 글은 게시하겠노라고 고지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글을 올리면 고소할 거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이 경우에 저쪽의 주장이 말도 되지 않는 건 아는데... 그거랑 별개로 돈을 돌려주지도 않은 사기꾼이 먼저 고소를 운운하니 아무래도 원만하게 해결하려던 심정이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액수가 워낙 작아서 제가 신고와 피해 입증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미미할 것은 알고 있는 한편,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가해자를 보니 참아주기 어렵습니다. 좋은 해결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구하시기는 어려우 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에 대한 게시글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재발방지를 위한 취지라는 것이 글의 내용상 분명하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