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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한 부분이나 상대가 이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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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한가요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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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 무료촬영 당첨이라는거 사기라던데 법적으로 광고를 못막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사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만약 사기라고 하신다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만적인 표시 광고로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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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건화가 안됐지만 변호사분께서 포렌식을 해보자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포렌식을 통해 문제가되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나지금 단계에서 굳이 필요할지는 의문입니다.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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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소득신고 하는 경우 추후 세금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이나 배임 등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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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가게 셔터(고장으로 반만닫힘)가 옆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쳐서 유리에 금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기는 하나 가게셔터가 고장난 사유는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차량이 불법주차라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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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고시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등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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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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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고하러 갈 때 학생증만 가져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으시면 학생증을 지참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경찰서 방문전에 미리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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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조언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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