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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 진행 중 발송되는 우편,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거주 주소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나, 검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형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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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진중 사고 보험사기아닌가요? 왜 100대0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 정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후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고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도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킨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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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판으로 잡히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법률 / 교통사고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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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질문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알려주신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안내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5&gubun=196&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30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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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무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범위에 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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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으로서 발급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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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처하셨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소재확인은 어려우나 생존해계신다면 유족연금 수령 등 절차는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으로어머니가 실제 생존해계신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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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방의 연락처 회사 내 공유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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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욕한게 상사 모독죄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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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 대금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당초 작업전에 비용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투입된 비용에 따라 인정이 될 부분으로 실제 용접시간이 10분이었다면 하루치 일당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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