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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헌법 1조 3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1조 3항은 없습니다. 헌법 제1조는 제1항, 제2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헌법은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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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시 외국인의 아이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초청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3&cciNo=3&cnpClsNo=1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1628&search_put=%EC%99%B8%EA%B5%AD%EC%9D%B8%20%EC%B4%88%EC%B2%AD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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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신고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할 필요는 없으며 성적인 욕설이 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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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관련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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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갈비뼈골절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 과실로 갈비뼈가 골절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손해배상액수는 법원의 감정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상액에 관하여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보상안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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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하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초본 발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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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고나서 주기로한날부터 잠수를 타고 돈도 못받앗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무방합니다.민사적으로는 재산이 확인되신다면 압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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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알 수 없으며처벌은 30만원 소액이므로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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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에관하여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 아래 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응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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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문 닫다 문이 내려앉았는데 보상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일응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다만 상대방 측에도 적절한 주의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과실비율에 따라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정확한 과실비율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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