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자법 위반 민사소송은 발생일 기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안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싸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0
0

빌려간 돈을 안갚을 경우 대책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0
0

게임중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사람들에게 공개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를 뿌려 괴롭히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5
0
0

촉법소년 가해자로 인한 절도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5
0
0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상속순위 관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2. 네3. 네4. 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한에는 공동상속관계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5
0
0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상해 사고 입은 후 보험사와 합의했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에게 따로 배상 청구 또는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기존에 보상받으신 내역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8.25
0
0

중학교 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학교 배정에 관한 것은 관할 교육청 등에 문의해보실 사안으로 전문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5
0
0

인터넷 채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처벌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5
0
0

채무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시면 소송제기 전에 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0
0

면허 발급 취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으시게 되며, 경찰청 교통민원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