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백화점 물건구매후 법적 환불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백화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백화점에서 영수증을 요구하고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고 물건을 판매한 것이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0
0

아파트 단지 내 CCTV 열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또는 제출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자료요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5
0
0

침수피해보상때문에 소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보상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굳이 중개업체의 물건에 대한 보상신청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0
0

법이 발의 되었을때 통과될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며 답변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2.08.25
0
0

천장빗물누수 임대료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리비상당액을 임대료와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0
0

은행 이체확인서 법원 제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2.08.25
0
0

계약직 계약 기간 동안 다른 계약 금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상관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5
0
0

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하시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게 되며이미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다면(아니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0
0

기소유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5
0
0

법적 분쟁 중인 문제에 상대가 증인의 번호를 알아 험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낸 서류의 일부를 법원이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제출하시기 전에 일부를 지우시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