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추후 제출"일 경우 일정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기다려야 겠으나 너무 늦어질 경우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진행시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0
0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결정문 나오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3
0
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갱신이 가능한가? 상속자가 다수일 경우 법정지상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습상법정지상권도 상속대상입니다. 2. 3. 지상권 갱신에 관한 부분은 상대방 의사가 분명히 표시된 것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4.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5. 각서의 존재로 지상권이 여전히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0
0

독서실 환불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할인이 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맞으며, 3개월 중 2개월은 이용하셨고, 1개월은 이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9만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개월은 전부 이용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미사용한 1개월 요금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3
0
0

거주지에서 3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논을 사서 10년 농지은행에 위탁했는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용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의미있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0
0

직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경우 사업주 민 형사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거나 기타 잘못이 있으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2.08.23
0
0

불법카메라 등 촬영죄 해당 여부 - 짧은 치마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짧은 치마를 입고 걷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의 구도나 촬영된 범위 등에 따라서는 범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2
0
0

카드론 카드연체로 채권자가 은행계좌 추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계좌거래내역을 함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2
0
0

무직자 대출 7%으로 한다 법안이요. 부자 서민 보호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판단되고 결정될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2
0
0

범칙금이 잘 못 나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한 경찰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