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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며,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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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중고거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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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으로 고소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발언내용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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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sns dm으로 나눈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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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에 관하여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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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없으며,현실적으로도 문제되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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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법이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략적인 개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등기를 하고자 하시는 곳의 관할 구청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anseong.go.kr/depart/contents.do?mId=0404140000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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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펜션 입실시 신분증보관하겟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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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대화 녹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는 증거능력은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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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기업지원에서 하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문의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에서 하는 개인회생은 해당 기업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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