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올라가던 도중 왼쪽 팔 시계가 갑갑하여 추켜 올리기 위해 왼팔을 쭉 뻗었는데 걸어서 올라오던 사람과 부딫혔습니다. 폭행죄는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질문내용상으로는 전혀 인지를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라면 미필적고의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 역시 어떠한 고의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폭행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