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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가 많이 오는날 상가매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방법의 문제가 되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건물주의 관리부분에 해당하고 임대차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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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도 지상권설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천의 경우에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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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위반건축물 추후 문제 시 대처 방안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손해배상 등 요구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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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번호판이 분실됬을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 2021. 4. 13.>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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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면 제기하시면 됩니다. 계약종료전에 못받으신 돈이 있으시면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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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의 절차와 법에저촉되지 않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는 특별한 신고는 요하지 않으며, 표현의 수위나 정도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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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현행범체포 후 경찰에게 인도하면 보상금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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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복잡한 피부양자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양자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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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에 거래가 되지 않는 판매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과실로 기재를 잘못하신 것에 불과한 부분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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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대한민국 귀화 조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화에 관한 것은 행정청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법무부 국적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률 / 가족·이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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