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바뀌는 것은 통상 상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바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잔금일 기준으로 이미 하자가 발생된 상태였다면 전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다만 잔금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더이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보증금 관계에서 불안정한 지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받고 절차가 완료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해보고자 하는 절차입니다.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핸드폰을 주워 경비실에 놓았다는 것뿐이므로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가 될 경우 어차피 없는 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해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해당 판결에 대한 열람신청도 가능하실 것이며민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해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연금의 경우 별도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여전히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b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b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고, b와 사이에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전액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회복이 된다면 판결에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거주 주소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나, 검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 정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후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고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도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킨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