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증거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3
0
0

집에서 어머님께서 자연사 하셨을경우 사망사고 전문의를 꼭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병원에서 사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하시는데 이는 해당 병원에서 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병원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3
0
0

자동차 할부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계약의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3
0
0

보일러실에 환기창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구조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3
0
0

엘리베이트모든버튼누르는 행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해당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행위금지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3
0
0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우편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제출하시는 서류는 우편으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3
0
0

준공공기관 입사 시 신원조회는 무엇을 어디까지 조회하는 건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신원조회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3
0
0

대부 연체이자는 몇퍼센트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일이 되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차 돈을 빌리는 것과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건을 다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이며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추심행위로서 불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3
0
0

우영우 드라마에 나오는 소 고소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통상 형사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소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2.08.13
0
0

기소유예 판결이 나면 전과 기록에 남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