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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킥보드가 제 어깨를 치고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킥보드를 이용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볼 수 있기때문에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를 찾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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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읽지 않은것이 본인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관을 읽지 않은 것은 분명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약관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약관인지 여부는 약관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등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금융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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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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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특성상 원룸에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라도 허락없이 방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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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한 직원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 할 경우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객들의 정보가 가지는 가치는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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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인한 벌금 기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에 관하여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분할납부 신청 등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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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처벌절자 문의드립니다.(급합니다.제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폭행에는 해당하겠으나 중증정신장애라는 점이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2.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하며 금전적손실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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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만료 및 계약갱신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다시하시는 것은 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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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미혼인 경우 형제가 있을 때 상속순위와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질문자님이 사망하실 경우 형제자매인 누나와 동생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법률 / 가족·이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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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내용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십니다.보증인이 스스로 보증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를 차용증내에 표시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상관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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