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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탄원서는 사본을 제출하나요? 원본을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비적으로 사본을 만들어 두시고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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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호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대차의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 기업·회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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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가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기망행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특별히 불리하실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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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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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 매출에 영향가는 행동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중 사측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질문은 모두 절도죄 또는 횡령죄로 처벌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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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가능하실 것이나방문전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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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강제집행 착수예정을 보내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재산이 없으신데 조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정가능 여부는 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달리지는 부분이며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채무합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달리 받으실 것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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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중요사항에 대한 재통지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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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을 불렀는데 신호위반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운전기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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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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