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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인 인데요 대질신문 안가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여부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대질신문을 안가시면 아무래도 불리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무혐의라고 하여 반드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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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자로부터 차액 환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방법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겠으나일단은 소비자보호원등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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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치사의 뜻은? 과실치사, 상해치사의 뜻과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사망하게 하면 과실치사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하면 상해치사폭행하여 사망하게 하면 폭행치사 입니다.
법률 / 의료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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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인휴대폰을중고폰업자랑맞교환을했습니다 분명이상없는기기라고하셨고검수테스트완료된기기라고하셨는데이상이있는기기였습니다그래서다른기기로월요일날말은바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제를 통지하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기기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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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 만료후 납입금입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금 납부 등 개인회생의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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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씨씨티비조회요.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우선 담당경찰관을 통해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cctv 자료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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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주소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과정에서 현재 주소지를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빠른 시간내에 변제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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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시 확실한 보증금 보장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법적으로는 보장이 가능하시며,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시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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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가 침수됬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주차장에 세워두셨다고 하신다면,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여 관리상의 하자를 물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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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흡연시 패널티외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흡연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차량에 흡연행위와 같이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단지 수증기가 나오는 정도의 경우라고 하신다면위약금을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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