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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에서 돈 훔쳐간 사람 잡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심증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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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도 육지에서 긴급체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상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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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랜덤채팅앱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소방법을 모르겠고 또한 법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채팅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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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하고있어요. 완전 다른 업종을 함께하는 샵엔샵을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같이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문제될 부분은 아니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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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pt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통폐합등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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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을 계주한테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판단되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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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내 물건을 팔았을때 대처방법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친족관계로 동거가족이므로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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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여부 등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죄명이 여러개이므로 모두 유죄가 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경우에 따라 실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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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시 후 양육비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며이후 상황에 따라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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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전과같은경우는 평생 전과기록에 남게되나요?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아님 특별사면처럼 사면을받아야지만 없어지는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전과기록은 삭제됩니다.
법률 / 형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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