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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8월3일자로 면책결정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절차에 따라 공공정보 삭제절차를 이행하게 되나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며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정보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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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중에 전과 실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이 실효된다 함은 통상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면표가 폐기 또는 삭제됨을 말하며,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실효된 범죄라도 범죄경력자료에는 그 자료가 남게 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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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종업계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수습기간을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역시 적용이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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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사망시 상속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B의 사망으로 B의 재산은 1순위 상속인인 A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등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따라서 A가 사망하면 B명의 재산도 모두 A의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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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 인터넷상의 상담은 일종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때문에통상적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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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피의자주소지 이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이관을 해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관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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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통장거래내역질문좀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적인 금액에 비하여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등이 참작될 여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매우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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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태양광발전기 구매후 자가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태양광발전의 자가사용을 위한 설치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에 대한 신고여부는 일종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므로 한전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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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판결 금액 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변제할때까지 이자는 발생하게 됩니다. 원금 + 이자(12%) + 소송비용액을 다 청구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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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문제 발생햇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해당 사항에 대해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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