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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내용도 효과가 있을지 엄벌탄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불리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제출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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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기대출로캐피탈에서형사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사기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사기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구체적인 사정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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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에서 2천 빼앗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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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줄어들었어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아 미지급액이 발생했고 상대가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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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제품의 성능 1년이상 지나서 확인이 가능한데 잘못돤 제품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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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시 부풀린 견적으로 비용을 청구했는데, 소비자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 금액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한 업종의 전문가를 통해서 부풀린 견적으로 일을 진행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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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변경 및 보험 질문드립니다. 본인명의-> 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법적인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보험회사 및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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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줏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나 독촉의 방식에 따라서는 불법추심이 될 여지는 있겠으나 통상적인 변제의 독촉으로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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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보고 그것을 주위에 퍼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권한없이 타인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여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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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한 급여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한에는 특별히 문제되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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