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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접촉사고 원인으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차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앞차에게도 일정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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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자식을보여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중이시라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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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거래 사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래 하자가 없었음이 사진상 확인이 되고, 상대방도 확인을 하고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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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공증작성 후 변제기한까지 돈을 안갚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었고 채무자는 현재 원금도 제대로 못갚았고 지연손해금계산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손해금은 변제를 하기로 한 날로부터 미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연 24%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미 변제 금액에 대해 24%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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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신분증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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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해지방법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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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장접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을 해드리는 것이 더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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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싸움을 말리다 의도치 않게 맞았을때 민사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없이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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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으로 공제가 되었음에도 실제로는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의료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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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쪽의 지시로 비리를 저지르고 버림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금을 반납하거나 고소를 할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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