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비슷한 외국사이트의 당첨번호를 긁어서 국내에 제공하면?
외국에 로또 비슷한 게임사이트가 있는데요
한국IP 로 접속이 안되게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한 상태입니다
* 모든게 영어로 이루어진 사이트이며 vpn으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
이걸 외국서버에 봇을 설치하여, 당첨번호 와 구매진행 현황 같은걸 긁어서
한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합법일까요?불법일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속차단된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권 관계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가 받은 자 이외에 복권 등의 유사한 방식을 이용하거나 이용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