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신상이 특정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닉네임 등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라이트를 켜고 운전은 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은 아니겠으나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쌍라이트를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켜 다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청소를 하라고 한 사정으로 보건데 계약해지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질문자님에게 부동산에 올리라고 한 사정으로 보면 다음 입주자를 구해야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방을 빼라고 한 부분에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식 SNS이며 공개된 장소이므로 단순히 사담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되는 부분이며해당 내용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며이를 들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해당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손당시 이미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였다고 보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측과 적당한금액에서 합의를 하시면 된다고 보이나금액을 특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보험료는 보험회사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각자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 선택을 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확한 반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며, 특정 근거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일단은 담당경찰관에서 문의하여 사전에 도와주실 분이 같이 출석해도 되는지를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합니다.단순히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다만 해당 행위와 함께 명예훼손적인 어떤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