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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 설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cctv 촬영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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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면회는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능여부는 구치소 측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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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 미성년자 초상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의사를 확인하시면 되며, 반드시 문서로만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변조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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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일반차량 사용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로서 신고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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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에게 차량털이를 당했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정보 확인은 가능합니다.합의가 아니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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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에 차를 버리고 도주하면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다만 만약 그러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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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큰삼촌만이 상속을 독접할 수 없습니다. 달리 유언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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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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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로 저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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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합의의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측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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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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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당하고 모르고 판매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기의 피해자이므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그러한 사정을 경찰에 정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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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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