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의 사건번호는 법원의 번호와는 다른 것이므로 담당 경찰서에 문의해서 사건번호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아니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요구하신다면 더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실수도 있겠습니다.합의서를 받아보시기 까지는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사측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통상적인 경우라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기타 사측에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실제 피해가 발생한부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부당하게 과다한 요구라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대방과 협의를 거치신 후상대방이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응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행위를 말하며질문주신 경우는 개인간의 사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2. 어느정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3. 2~3달 이상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4. 주장하실 사항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죄나 형벌의 종류를 정해 감형해주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네이버 등에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라고 하신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경찰에 사기가 의심된다고 미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수 있겠습니다. 돈을 회수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다소 이례적입니다. 20%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범인의 검거가능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기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검거가 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죄질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