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코인 폰지사기 예방법과 대응법
얼마전 저희 어머니 친구가 20% 가까이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돈 잃는 거 아니다. 원금 회수 다 했다. 자기가 소개해 준 지인들도 다 이익 챙기고 있다며
계속 돈 번 이미지를 보내주지 않나, 친구가 교육 들었던 음성파일도 보내주고 계속 저희 어머니를 꼬십니다.
지인의 지인을 데려와서 다단계처럼 끌고 가더라구요. 중장년층만 노린 폰지사기 같은 수법 같았어요.
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찾아보니 정보도 잘 안나오고, 돈 못돌려받아서 집단 소송 걸었다는 얘기가 간혹 보이지만
인터넷 뒤져보면 안좋은 글은 금방 삭제되는 것 같고 정보도 잘 안나오는 회사더라구요.
돈을 회수하려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코인도 모르는 엄마가 자꾸 혹해서 아버지 퇴직금 얘기도 하고 저도 같이 하자고 꼬시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해놨는데, 계속 어머니 지인, 그리고 거기에 빠져든 다른 지인들이 계속 연락해서 매우 걱정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잘 못하는 어머니인데 사기 당할까봐 무서워요.
1. 혹시 제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를 들어 미리 금융기관이나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연로한 부모님이 금융사기, 다단계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계좌를 막는 방법 이라든지.. 없을까요?
2.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투자여서 1의 방법을 할 수 없다면, 유사수신행위, 폰지사기에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몰래 들어갈 수 도 있으니깐 걱정이예요. 제가 대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최악의 상황 가정으로, 돈을 회수하려면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던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만약 돈을 넣어서 회수를 요구했을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비정상적인 것같은데 이런걸로라도 말씀드려서 정신차리게 해드리려고 해요 ㅠㅠ
4.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폰지사기 수법 맞나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례로 설득시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하신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경찰에 사기가 의심된다고 미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수 있겠습니다.
돈을 회수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다소 이례적입니다.
20%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수익률을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권유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법이라고 하여 법률로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수익률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늘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