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 어머니가 대출까지해서 사기를 당하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한 사람의 권유와 요청에 따라 201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해왔습니다. 총 송금액은 약 3억 9천만 원이며, 그중 약 2억 4천만 원은 돌려받았고 현재 약 1억 5천만 원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유로 어머니 명의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게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은 약 2억 2천~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연체 없이 계속 상환 중입니다.

상대방은 돈을 일부 돌려주기도 했으며 현재 연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알아보니 저희 가족 외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권유로 발생한 대출금(약 2억 2천~2억 3천만 원) 역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미회수 금액과 대출금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무자력인 경우에도 회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공증 또는 변호사 입회하에 일정 기간 내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현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짜 힘드신분들 많겠지만 저희 어머니 매일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하시고 죽을생각까지 하셨다가 이제서야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제라도 말씀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가. 사기죄 성립 가능성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송금하게 하고 대출까지 권유한 점, 다른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은 사기죄 입증 검토 가능합니다. 일부 돌려준 사실이 있어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성립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대화내역이나 기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나. 대출금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가요?
    됩니다. 상대방 권유로 발생한 대출금 2억 2천~3천만 원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이 무자력이어도 회수 가능한가요?
    지금 당장 재산이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움직이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한가요?
    연락이 가능한 상태라면 변호사 입회하에 분할 변제 합의서를 공증 형태로 작성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상대방에게도 강한 압박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합의 의지를 더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 착수금 낮추고 성공보수 높이는 방식
    가능합니다. 상담에서 경제적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현실적으로 조율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가족분들 역시 상심이 깊으실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사기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적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고 연락이 닿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사용 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기망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에게 건넨 미회수 원금은 당연히 청구 대상이며 상대방의 권유로 대출을 받아 이자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무자력시 대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스스로 피해를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변호사 비용 조율

    착수금을 일부 낮추고 성공보수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의 수임료 약정은 각 법률사무소의 방침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5. 공증 작성 여부

    합의가 가능하다면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 있으면 소송 없이도 즉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6. 소송 진행 방법

    합의가 결렬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은 어머니와 상대방이 나눈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객관적인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취합해 두세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분들의 문제가 조속히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