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는 계약을 한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에는 기존 세대주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관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시 퇴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인 및 건물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수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신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건물관리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위약금이 적당한 금액인지, 과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당한 약관내용으로 무효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아청법 위반 또는 기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을 나눠 각각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맘에 안든다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가족공동체는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 이혼사유 없이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 건물을 팔았기에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다시 새로 임차인과 가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문제없습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감형에 있어서 유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라고 딱 정해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법원이 각 상황에 맞게 재량적 판단으로 감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