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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등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닐봉투 무상제공행위는 위법하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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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 오토바이 두카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상품 거래전부터 하자가 있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상품거래를 한 경우라면 그 하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거래 후 약 2달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전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래상황이나 상대방이 고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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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합의가 올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으로통상적인 경우라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밖에는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법인 형태에 따라 수임료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며, 이 역시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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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비 사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첫번째 하실 일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며무고죄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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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주소는 모르시더라도 핸드폰 번호는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므로핸드폰 번호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후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는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법원에 신청하여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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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및사기...어떤부분을 고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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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성추행죄로 잡힐까요..?ㅠㅠ (감성주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만졌다고 주장만 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적어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인정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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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빚상속이 손자들한테 까지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손자들에게 까지 상속은 가능합니다.다만 손자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빚은 상속받지 않으시므로적시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의뢰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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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PT 환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헬스장측에서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며변경을 안해줄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헬스장측 과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더군다나 아직 PT시작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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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메소사기 처벌 방법과 경찰접수 검찰접수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민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에서는 피해에 대한 배상에 일정한 위자료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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