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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게를하는데 손님 카드로 계산을 두번이나 한 학생들 사진을 가게에 붙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해야 하는 부분이며학생사진을 가게에 붙여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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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기 아빠성으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지가 없이는 아버지 성으로 등록하기 어려우며인지가 될 경우 그 아내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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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사실적시 명예훼손 "캐릭터 지목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캐릭터 지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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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업자 변경 또는 폐업 시 소비자 재산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환불받으셔야 하는 권리가 있고업주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상대가 임의 변제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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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과의 분쟁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업관계에서 탈퇴하시는 경우로 보이며이 경우 각자가 투자한 금액과 운영방식, 현재 동업관계에서 남은 자산 등을 평가하여동업관계를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가능하시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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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후 공탁금을 얼마부터 걸 수 있고, 걸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하시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채무액 전액을 공탁하셔야 되며, 일부공탁은 상대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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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2 게임 하게되면 불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2e 게임의 서비스는 불법이겠으나그 사용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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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세트 의자4개중 1개가 재질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확인하고 구입하셨으며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변상이나 교체요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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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토지에서 금괴발견시 세금?취득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약 22%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법률 / 재산범죄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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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액 다툼 관련하여 문의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셨다고 한다면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더 다투시기는 어려워 보이며(일단 인도는 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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