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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픈채팅 사기 같아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신 것은 대략 7년 정도로 보시면 되며카톡기록 등 보존기간은 입증가능성의 문제이기때문에 고소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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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도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가 과도하여 방해행위가 인정될 정도라면 업무방해도 성립하겠으나몇차례 올리는 정도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낚시성 글 제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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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땅에 농작물을 키웠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농작물은 그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근을 뺏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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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내 가방을 뒤졌을 때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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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신다면 일단 알고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고소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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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기존 사형수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제가 폐지되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이 경우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형집행이 이루이지지 않을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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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 라고 주장하는 사용자 처벌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어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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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아이디 되팔이 불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침입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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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피해보상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사용과정에서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이에 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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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게임 계정공유 사기죄로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 검거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수사진행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으며검거가능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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