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법률은 강화안되나요?
강한 처벌법규를 만들어야 무단 횡단 사고로 인한 인재를 줄이고 또한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가질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법률이 왜 제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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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제정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많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 등의 입법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회의 개정안 발의 및 의결에 의하게 됩니다. 무단횡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 등의 형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