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왜 안만드나요?
제목 그대로 음주운전사고 처벌 강화법은 왜 안만드나요? 안만드는건지 못만드는건지 궁금 합니다.
요새 음주사고 보면 남일이. 아닐까바 겁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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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들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안만드는지 여부는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에게 문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몇차례 있기는 했으나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르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정도에 맞추어 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