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증여로 보아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된 상황이므로 전남친이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승소하게 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승소판결을 받으시면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확인되므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점유를 인도하신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시며 대출이자가 그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시점 등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효완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년 계약을 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2025. 9. 2. 부터 2027. 9. 2.까지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국민신문고로 문의를 하시더라도 그 경위나 내용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만약 국가기관에 해당 기록이 있다면 확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수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고, 또 은행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은행에서 연락을 받으시는 대로 지정한 방법으로 돈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