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관련 성인남자3명이 차문열고 못가게막았습니다

Question

3시 50분경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벽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신 2명과 술 안 마신 1명이 갑자기 와서 제 차 문을 열고 음주 운전 의심을 하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담배 연기와 담배 재 등을 털고, 저는 음주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등 집에 가지 못하고 경찰을 불러 달라 하고 차 문을 열어서 잡고 계속 음주 운전으로 못 가게 막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대응 방향
   귀하 사건은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 중 사고 발생 후, 제3자가 차량을 강제로 막고 문을 열어 위협·폭력적 행동을 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형사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의 불법 행위(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에 대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음주 운전 의심과 관련하여 귀하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어권 행사에도 유리합니다.

2. 형사적 대응
   상대방이 귀하 차량을 막고 문을 열어 강제로 접근한 행위, 휴대폰을 뺏으려 한 행위는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 차량·차문 손상 사진 등을 확보하여 경찰 고소 시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음주측정, CCTV 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적 대응
   차량 손상,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위법 행위가 명백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 후 수사 결과와 증거 확보 상황이 선행되어야 민사적 청구도 안정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4. 조언
   즉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현장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폭행·협박 등 불법 행위가 명확하므로 고소장 제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하고,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해 차량 손상 및 정신적 피해 자료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경위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불법 행위 및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폭행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하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질문자 측의 어떠한 사유가 없이 위와 같이 3인이 와서 행동을 한 경우 사안에 따라 특수협박(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일단 담배재 등을 턴 행위 만으로 바로 처벌 등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명확하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현 시점의 위의 내용만으로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