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나 영화에서 주인공한테 귀족이나 부자가 찾아가서 제 가족을 구해주시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에서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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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나서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뒷담화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개의 유포행위이므로 다시금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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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미묘한 차이에도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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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부모님을모시는조건으로공증을받고남편명의로집을받았어요.부모님을모시고있는데매매.하거나저희자식에게증여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를 하거나 증여하는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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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가게 밖 15cm 축산물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처분의 사유와 근거가 되는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유로 어떤 규정을 근거로 처분이 나온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다시 문의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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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줌-차용증을 어떻게 쓰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이자 얼마에 빌린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되며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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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각호병합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며신축의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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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임 등은 의도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됩니다.사기죄 역시 고의범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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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셔야 하며피해회복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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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타에 대한 성의없는 사과로 인한 분노와 올바른 선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답변을 드릴 만한 질문은 아니며본인이 판단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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