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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속도제한 있는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것은 시속 25킬로미터의 제한이 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합니다. 18km로 제한되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면허를 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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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고상황으로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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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에 대해 교통약자로 보는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약자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상자의 경우에도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교통약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 / 의료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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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이 짐을 안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물건을 수거해갈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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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의 주장이 터무니 없으며위자료 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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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그것이 모욕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면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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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생활중에 국민건강보험료 매달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며해당 공단에서 안내를 받은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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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를 당했는데 1대주 신분증만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 뒷자리가 가려져있다고 하더라도수사기관에서는 1대주를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판단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십시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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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 주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취하는 주소로 신청을 해두셨다고 한다면해당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걱정되신다면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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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을 가져갔는데 배상명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피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배상명령을 신청하시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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