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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인 사망 보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 주장해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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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정보이동 후 갤러리 파일이 깨져있다며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핸드폰 데이터 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객이 확인을 한 상황이며, 새로운 핸드폰 판매에도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10일이나 지난 후에 파일이 깨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며민사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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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총 90% 지불...에어컨 업자가 돈달라고 전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에어컨 업자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해당 에어컨 업자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기존 인테리어 업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만약 떼어간다면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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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와 민,형사소송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가서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내용을 진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범인이 검거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매우 경미하므로 기소예유로 종결되거나 낮은 벌금혐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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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박으로 인해 협의이혼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대로 당사자간에 협의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그 재산분할이 남편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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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소송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장명령등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이를 통해 확인된 상대방의 주소를 가지고 주소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되어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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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금전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딜레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창고비나, 이사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를 받았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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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내가 유리한 부분만 쓴다면 무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한 부분을 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 범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라면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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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매매계약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신고해도 매도자의 책임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인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더라도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에는 별다른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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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대 저작권 둘중 뭐가 더 쎈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쌍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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