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허위진단서등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미 취득하신 학사자격을 소급하여 무효로 돌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시는 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장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통화녹음을 법정에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나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숙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일응 우회전시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일단정지를 하시고 횡단보도의 신호와 보행자의 통행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므로 1년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2년간 임대차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서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주말, 공휴일등에 분할하여 사회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오니일단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 도용행위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현실적으로는 처벌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직무상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한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