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이 우리집 등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으시다는 것인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등기의 문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되며, 질문주신 문구로도 충분한 부분입니다. 대출불가시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므로 그 내용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촬영에 관한 안내문은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공이나 간인이 필수인 사항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가 해당 특약사항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안은 그러지 않겠으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관리규약 내용, 제정경위, 현재 운영실태 등 모든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고관리사무소 측의 말이 정당한지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주간 돌려주지 않았고 경찰에 의해 반환된 것이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