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받고 물건을 안보낼때는 어떡하나요?
돈을 입금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물건을 1달동안 안주고 연락도 3일동안 안보는데 어떡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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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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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부가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