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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전호를 모르는 다른사람한테 알려줬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신 것만으로는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위치추적은 경찰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 통신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만약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 결국엔 전화번호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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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 판매자'와 '브랜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브랜권자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며 당연히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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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되팔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정상품을 다른 물건과 함께 세트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인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불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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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고의적인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다면민사소송을 통해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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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고정지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소를 정지한다는 것입니다.특별히 신경을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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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하셔도 무방하며 법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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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문의 도와주세요 주소보정 후 주소불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된다면 결국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법원의 담당 재판부와 연락하시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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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관련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로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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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분명하므로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간이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절감되실 것입니다.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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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카카오톡 증거자료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대화내용 중에 상계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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