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공갈범행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명에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고소가 되면, 명예훼손 성립여부(위법성 조각 등)에 대하여 다투셔야 할 것이며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자내용상으로는 계약금 전액의 배액으로 보입니다만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중개를 받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요청하시고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타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언을 하였고 그것을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비밀대화를 침해한 것이 아니며 공공연히 발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발로 밀었다는 것만으로 손괴가 되지는 않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분실한 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며,다만 소지자도 만취상태에서 자기 가방을 챙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므로친구A에게 큰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자기 소지품을 스스로 챙기지 못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면허가 문제가 아니며형사처벌 징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신다면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질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지면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은 구체적인 사정 특히 계약서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압류하셔서 강제로 변제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