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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기사가 다른 반품 물건을 가져갔는데 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져갈 당시에 해당물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쇼핑몰에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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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계속 주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명도소송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은 요하지 않으며, 모든 사항에 대해 전부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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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아닌데 명함을 발급하는경우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임을 표시하도록 허용을 한 경우에는 A씨가 영업상 행위로 어떤 채무가 발생할 경우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타인에게 회사직원임을 표시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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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폭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이며고소하실 경우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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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후 6개월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검찰에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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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훔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등 행위는 일상적인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한 경우에는 취소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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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사정으로 타 사업장의 간판을 가리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가 존재했고, 그로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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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한 개인이 일반인에게 컨설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컨설팅 업무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금액적인 제한도 특별히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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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가압류를 합쳐서 1건으로 전이추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각각 별개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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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민사조정 이의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50만원이 과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의를 하시고다른 판례들에서는 10~20만원 사이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판결례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당사자간에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1회 변론기일 정도 더 하고 종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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