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에 합의하시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대로 합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문제와 영업을 방해하시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로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당일지급을 하기로 했음에도 수차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제공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나유선상의 요청에 응하시기 보다는 공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위법행위의 증거수집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법원에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식적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으며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적어도 사기행위의 공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를 취하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단 조사를 받도록 하고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