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 통매음 채팅, 한마디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에 해당하기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9
0
0

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할 경우에는 불법인 사유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9
0
0

보증 관련 책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계구조상 해당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6.29
0
0

법에 적힌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판결문을 보면 양형의 이유가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도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쓰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9
0
0

회사대표가 직원의 카톡을 몰래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카톡내용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면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9
0
0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로 방 제목을 더블클릭하여 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주장은 실무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다만 애초에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기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9
0
0

피해자 신고 112출동 경찰 대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만 보면 발가락을 다치신 부분은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민사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경찰에 신고하실 내용도 아니며 누구를 고소하시거나 할 상황도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9
0
0

제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달째 고민중입니다 학적부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정치인으로서 존경을 받으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적대학때문에 고민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최종학력도 아니므로 공개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9
0
0

명예훼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번, 5번, 6번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의견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9
0
0

온라인 문화상품권 사기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범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