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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이후 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재산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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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자가 본인이 혼자 하는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받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것을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그러한 일에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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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보증으로 현재 압류가 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 여부는 변제기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해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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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빚보증으로 압류되었는데 해결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해보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했다고 한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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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공연성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해당 발언을 하여 모욕했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본인이 직접 그 글을 공개한다면 본인 스스로 자신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당연히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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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므로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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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는 사업장 주소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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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야한 이야기를 하는것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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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원상회복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은 계약당시 그대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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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 저작권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직접 작업하신 책 표지를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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