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층간소음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방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명예훼손 등 기타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최초 돈을 빌릴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면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께 연락이 취해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직원으로 일을 시키시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지정계좌로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확인서를 받으시거나 문자내용으로 해당 요청을 받으시던가 통화녹음으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시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가 어디로 송달되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병간호를 해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으며질문자님이 계약하신 것이라면 달리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만약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