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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걸로도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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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신고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주소를 적시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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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판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상대방이 계약목적에 맞게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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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합은 한 상태에서 이력서에 회사명 잘못 기재되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취소가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사측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취소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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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死)자 가족에 대한 모욕?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시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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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초인종 누르는 행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괴롭힘의 수준에 이를 경우 경범죄 처벌법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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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판매했던 제 명의 게임 계정 회수, 제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을 판매하였음에도 어떤 경위로든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해결하실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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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주소 보정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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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특정하지 않은 개인신상유출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신상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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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태만함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며, 계약을 위반하여 태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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