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죄와 증거에 관해서 궁금해요

Question

누나 부부의 잦은 다툼으로 어머니가 중재를 위해 방문해 대화중 누나는 방에 있었고 남편과 둘이 대화중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에 상처가 났습니다

경찰도 출동했는데 당시 목격자는 누나뿐이고 영상이나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상처 사진은 찍어놓은 상태이고 병원가서 진단받고 고소하려는데 죄가 성립될까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처사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누나측이 지속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