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했습니다.
친구에게 180만원을 빌려줬는데 약9개월 가량 받지못했습니다. 준다고 말만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카드대출로 빌려서 빌려준거라 이자가 쌓였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이자금까지 포함해서 받을수있늕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빌려주면서 협의한 변제일 및 이자율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대출이자 부분을 모두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