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음주측정요구가 불법한 것은 아닙니다.음주측정요구가 불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음주측정거부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받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기망행위라는 것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출당시 거짓주소를 입력했고,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cctv자료가 있다면 좋겠으나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나 기타 확인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 변론기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고지를 해드리게 됩니다. 기일변경이나 기일에 관한 안내문자를 직원분을 통해서 문자로 안내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혹은 사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 사용이 아닌 상업적인 사용이라고 하신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집행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부동산 계약서에도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로서 요구하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건물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아무런 범죄행위도 없었고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설사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며윗집에서 문제가 되어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되며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되나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