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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급 미납으로 인한 수배 및 계좌 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계좌압류가 먼저 이루어지며 지명수배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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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정문 입구에 다른 임차인이 주차를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면 관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이며,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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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참전 했던 이근 대위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행위에 대해 여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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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은면 후 조치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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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붕위에 비상등 달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법이며 긴급자동차 구난형특수자동 차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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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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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진정서 등기 제출 방법 + 경찰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서에 사건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우선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신 다음에 발송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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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는 1회적으로 단순히 소개를 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경우로 보아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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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조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더라도 계좌개설 등이 전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의 적정액수를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피해원금 16만원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기존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더 여러명이라면 다를 수 있겠으나, 큰 형벌이 내려질 상황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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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전문면허)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는 없으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으면 가능하며, 실질로 C회사가 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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