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소기간에 따라 결격기간이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면허응시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해 적용되는 반면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의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세세한 절차나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셔야 하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큰 처벌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해당 아이디(닉네임)를 사용하신것이라면 명의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어느정도 개인을 특정할 정보도 노출이 된 상태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채권자가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협박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기존에 수차례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이 있으시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소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개명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 현금입금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을 위반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쓰레기투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경찰을 사칭했을뿐 따로 직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