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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픈채팅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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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임법상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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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1:1로 보낸 쪽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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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할 기관에 따라서는 별도의 재산명시 없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불충분한 회신을 받으신 경우에도 재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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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회보서 외에 무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다른 문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자료는 없으며 범죄기록증명서 또는 회보서를 통해 통상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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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거래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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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예인을 제거하고 동영상을 게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일단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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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로든 보험해지후 돈은 누구의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시 계약당사자가 돈을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아버지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일단 아버지에게 돈이 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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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속을 어긴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내용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기망행위(돈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를 중점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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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가 제대로 안됫는데 설치업자가 전화를 안받아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무상as가 가능하다고 하시므로 해당 에어컨 업체를 통해서 as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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