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법 위반 민사소송은 발생일 기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개인 고금리 대출자에 대해 민사소송시 법정금이 이외의 금액은 민사소송 진행시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건 발생일 기준 몇 년안에 해야하고, 개인이 할 경우 관련 site는 어디죠?
그리고 민사소송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안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싸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권리가 되는바, 민사시효인 10년안에 해야 하며, 민사소송절차 진행시 전자소송사이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데 있어야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차용증)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여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