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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위중 욕설이 담긴 방송을 계속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설이 담긴 내용일 경우 집시법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2016. 1. 27.>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 / 폭행·협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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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문이 밖으로 열리면 소방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장실은 피난을 위한 공간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소방법적 규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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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어음받을수있는방법과대처요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진행경과, 부도난 어음이 어떤 어음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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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과 사진 등 관련 증거가 어느정도 갖추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승소가능성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가 손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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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진행형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도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연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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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속아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품을 요구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 방어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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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실손보험금 이혼 후에도 시부모가 납부,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좋은 의미로 보험금을 대납해주셨던 것이므로 이를 반환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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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 후 횡령죄로 고소한다던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 성립에 있어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천원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미 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 변제를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죄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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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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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중 담당자의 갑질을 고소해서 처벌까지 갈수 있을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범죄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며 문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입니다. 관련 증거가 갖추어 진다면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신 후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변호사사무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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