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미 신고가 되었고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6천원으로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판매를 했으나확인결과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본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하자있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서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증거능력이라는 문제가 엄격하게 제기되지 않으므로상대가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에게 인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통상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나이미 시간이 한달 정도 흐른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필요하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cctv를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일단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불공정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신고내용을 검토하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